언론보도

홈
커뮤니티
언론보도

김선하 변호사 칼럼 기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퇴사자 관리 방안

구분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8
조회수 1038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대다수는 퇴사자의 경쟁사 이직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 이에 퇴사자에 대한 관리는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더라도 빠르게 사후 대응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렇다면 퇴사자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먼저, 퇴사자와 비밀유지서약서,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전직금지약정의 경우 2건 중 1건은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을 만큼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판례가 제시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기준들을 고려하여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① 퇴사자가 취급했던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전직금지로 보호하려는 회사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기재하고, ② 비밀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며, ③ 전직금지의 경우 퇴사자의 생계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직금지의 대가를 지급하고, 전직금지의 기간과, 대상 회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퇴사자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퇴사자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낮춰볼 수 있을 것이다.

원문 더 보기: http://asq.kr/XOe5NXKZU

출처: 글로벌에픽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대표번호 1522-7005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대표변호사 : 박상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