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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팀 칼럼 기고, [승소의 정석]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성공적으로 방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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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8
조회수 1042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 즉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데 책임이 없는 쪽에서만 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구의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책임소재를 묻지 아니하고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제도다.

최근 법무법인 태림에서 수행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5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인지하게 됐다. 의뢰인은 괴로웠지만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하기를 원했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만을 제기했는데, 배우자는 외도가 발각된 뒤 가출을 하고 역으로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고, 정기적인 소득 없이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경우 생계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파탄주의에 가까운 하급심 판결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됐을 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송 대응과 입증으로 철저히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원문 더 보기: http://asq.kr/XOe5NXKZU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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