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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표권 분쟁의 이해

구분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1033

[칼럼] 상표권 분쟁의 이해

최근 상표권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아는 유명 상표들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회사들의 다양한 상표권 관련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다.

상표권 분쟁의 기준이 되는 것은 상표법이다. 상표권은 상표법상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소극적으로는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민사상 구제수단은 크게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 나뉜다. 먼저,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상표권자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일단 상표권 침해행위라는 법적 평가가 내려질 경우, 당사자는 민·형사상 엄청난 피해와 불이익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를 경고하는 내용증명 등을 수령한 경우 초기 대응에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거꾸로 상표권 침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분쟁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관련법리를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승소 여부와 승소 금액, 소송 및 합의 전략 등을 세밀하게 정해야만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막고, 보다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변제 받을 수 있다.

상표권 분쟁의 어느 입장에 놓여 있든 간에 당사자가 마주한 분쟁의 국면은 매우 다양하다. 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표권 분쟁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법무법인태림 김찬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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