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성범죄의 유형이 날로 발전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역시 촘촘해져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대법원은 양형기준표를 통해 처벌의 수위를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합의는 거의 모든 범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죄, 즉 쉽게 말해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 죄를 지은 경우 합의는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높은 확률로 법정구속을 피하는 요소가 되곤 한다.

실무상 성범죄의 경우 합의금은 매우 큰 편이다. 소위 ‘터치 한번’에 수천만원의 합의금이 오가는 것이 현실이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많은 피고인들이 수천만원에 합의를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필자가 수행한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도 존재했을만큼 성범죄에서 합의금은 매우 큰 편이다.

피해자의 경우 성범죄 피해는 그 어떠한 금전적 대가로도 보상받을 수 없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게되고 가해자의 경우 최소한 법정 구속을 면하기 위해 거액의 합의금이라도 지급하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 지급되는 합의금에 비해 너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통상 지급되는 합의금이나 피해정도에 비해 너무 과소한 합의금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판결에 고려되는 요소가 된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중요하나 사건 경위나 피해정도를 보았을 때 요구하는 합의금이 다소 과다하여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도 합의가 어려웠음이 인정된다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다가 도저히 경제적 사정이 되지 않아 통상 지급하는 합의금에 비해 낮은 금액의 합의금을 공탁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는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적절한 합의금의 지급은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 역시 너무 과다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합의 자체가 결렬되어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가해자 역시 합의금을 못주겠다고 버티다가 판결 선고와 동시에 구치소에 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에 적절한 합의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중요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2차가해를 막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성범죄 피해는 그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치유되기 어렵지만 적절한 피해보상으로 피해자 역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가해자 역시 자신의 죗값을 치룸에 있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랄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는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 도출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인천분사무소 윤여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