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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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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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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주 특별대리인 선정] 같은 조건의 공동대표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정됨.
의뢰인은 주식회사 00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공동 대표이사 중 한명이 주식회사 00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는데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행위는 회사이사와 회사간의 이익 상반행위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의 의사표시를 대리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이사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본인을 특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희측 의뢰인은,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였는데요. 공동대표이사의 지분도 같은 상황에서 둘 중에 한명이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엇 하나라도 유리한 점이 있었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의뢰인이 회사에 제일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걸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공동대표와 제 3자를 공동으로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식회사 00 또 다른 공동대표와 제3자를 공동으로 특별대리인으로 한다는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일 한 조건의 공동 대표가 서로 본인을 특별 대리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치열하게 다툰 과정 중 태림의 의뢰인이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김선하
하정림
2023-04-04
민사
[대여금반환소송_일부 승소] 투자 피해를 대여금 소송으로 청구하여 배상받은 사건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해외 선물 등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지인은 (피고) 본인이 해외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나고 있다며 본인에게 돈을 맡겨주면 선물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의뢰인에게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원금은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반환이 가능하다 라며 의뢰인에게 1억 2천만원을 받아갔습니다. 피고는 처음엔 꼬박꼬박 수익금을 의뢰인에게 잘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갑자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이자지급과 원금 청산을 독촉하자 "지금 손실이 나서 원금을 청산할 수 없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럼 지연된 이자와 원금을 한번에 주겠다." 라고 이야길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자를 주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적으로 피고에게 원금과 그동안 밀린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당장에 현금이 없다며, 지정한 날짜까지 원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단 원금을 3회에 나누어서 지급하겠으며 미지급된 이자도 지정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된 원금 변제기일에도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었으나 피고는 곧 집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하였고 계속하여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을 정산중이다, 곧 입금해주겠다, otP가 없다 라는 이야길 하다가 결국엔 도주해버리고 연락두절이 되어버린뒤 잠적해버렸습니다. 이에 고민하다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이체한 통장내역과 통화내역 그리고 차용증등을 증거삼아 첫번째로 피고 재산조회를 하여 피고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들을 가지고 피고에게 대여금소송신청을 하였는데요 어떻게보면 의뢰인 또한 상대방에게 투자의 개념으로 돈을 입금하였기에 대여금 신청이 기각이 될 뻔 할수도 있는 사안이였으나 태림 변호인단은 엄연히 차용증이 있는 대여금이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피고의 확답을 증거로 제출하며 대여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태림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원 중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려주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50%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판결은, 투자금으로 투자하였던 의뢰인이 대여금으로 청구한 청구금액이 인용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통 투자금의 경우 투자는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안고 감이 당연함으로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림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금의 절 반을 피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선하
김도현
권선례
2023-04-03
민사
[집행정지신청_인용]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결정
2.태림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이 본 환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관에서는 집행정지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향후 지급된 정근수당 산정시 \'군경력\' 제외를 밀어붙이고 있어 이에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의 해석상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산정 시,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군경력을 합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하기 전까지는, 일단 기존대로 군경력을 합산하여 정근수당을 산정하라" 는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박상석
하정림
김용휘
2023-03-23
민사
[계약금반환청구_승소] 과대광고 등 기망행위에 속아 체결한 주택조합원들을 대리하여 계약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2.태림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 법리, 과거 판례를 살펴보니, 1) 거짓광고를 바탕으로 조합원 가입 진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2)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3) 더욱이, 이러한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이므로, 계약금과 업무진행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김선하
하정림
주세형
2023-03-23
민사
[구상금청구소송_승소] 구상금청구소송 승소 사례
2.태림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상담 후, 해당 법리를 확인, 1) 의뢰인은 적법하게 피고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법적지위에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2) 피고와 계약체결을 통해 파손된 도로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3)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원고가 선제적으로 마을주민에게 도로복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김선하
하정림
2023-03-23
민사
[부동산가압류신청_인용] 상대측 소유의 부동산 대한 가압류신청, 인용 결정 받음
2.태림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살펴, 본안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향후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곤란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측 소유의 부동산에 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미리 하였습니다. -
김선하
하정림
이동훈
2023-03-22
민사
[사기_배상명령신청_인용] 1억원 넘는 금전대여, 피해자 대리, 피고인 실형 및 배상명령 이끌어내
2.태림의 조력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단순한 민사 금전대여가 아니라,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기로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박상석
2023-03-22
민사
[담보취소신청_인용결정] 담보취소신청 인용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림
2.태림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채권자)회사의 사정을 들은 태림 변호인단은 우선 사안을 분명히 파악한 뒤 정리하였고 필요한 서류들을 조합하여 대여금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대여금 사건에 대해 피고(A기업)가 원고(의뢰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확인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의 인용이 무색하게 A기업의 대표자이자 실질적인 채무자인 B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한발짝 늦게 확인한 의뢰인 측은 채권의 실질적 보전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C씨를 대상으로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채권가압류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보증보험증권 담보를 제출하는 동시에 금 2천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대여금 사건이 본안에서 승소한 것을 확인한 후엔 다시 담보의 취소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태림의 변호인단은 관련한 내용의 신청서를 적합하게 제출하였고 원하던 대로 담보 취소의 인용 결정까지 이끌게 되었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의 노력이 담긴 일련의 법적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더는 한편 대여금액을 돌려 받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게 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김선하
전종호
2023-03-21
민사
[전직금지가처분 제기 된 후 대응_신청기각] 대기업으로부터 전직금지가처분 제기 된 의뢰인, 태림의 변호 실력으로 신청기각 이끔
2.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국내 최고 대기업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꼼꼼하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채무자)이 \'전직금지에 관한 약정을 어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A기업(채권자) 측에서는 그렇다는 주장을 쭉 펼쳐 나갔지만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A기업측과 체결한 전직금지약정 자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변호내용 1)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점 2) 의뢰인(채무자)이 A기업(채권자) 퇴사 후 바로 새로운 경쟁 업체에 입사한 것이라는 상대측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퇴사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 입사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A기업에 다닐 당시 p 메모리 최신 기술에 관한 전면적 접근 권한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처분 권한도 없었다는 점 4) A기업 재직시 계속되는 사내정치 속에서의 갈등,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견제 등으로 의뢰인이 사실상 사직 종용을 받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약정을 어겼다는 것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A기업(채권자)에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김선하
조훈목
2023-03-20
민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_부존재확인] 허울 뿐인 법률상의 모녀 관계를 바로잡아 드렸음
2.태림의 조력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바람을 이루는 방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자녀가 아닌 자가 의사에 반하여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통해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요지인 소송입니다. 1) A씨가 외도를 통해 아이를 출생한 뒤 \'의뢰인(원고)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래 아이(B씨,피고)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등록한 점, 2) 이후 몇십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원고와 피고는 실질적으로 동거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입양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 출생신고에 상응하는 실질적 모녀 관계를 형성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현재로써도 두 사람 사이 \'양친자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반면, 허울 뿐인 모녀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얻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뒷받침 될 만한 증거자료를 다양하게 제출하는 한편 \'유전자검사촉탁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유전자검사촉탁신청서\'에 따른 검사 결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
김선하
하정림
전종호
2023-03-14
민사
[대여금지급명령_확정] 1억 이상 거액 갚지 않는 채무자 대해 대여금지급명령신청 확정 이끔
2.태림의 조력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여금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 A씨가 지금껏 한번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 A씨가 돈을 빌린 목적과는 달리 차용금을 대출 상환 등 본인이 급박하다고 주장했던 부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연락을 계속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
김선하
김도현
전종호
2023-03-03
민사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_승소] 매매계약서 불이행 및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은 의뢰인의 소, 승리 이끔
2.태림의 조력 태림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인허가, 토목설계 및 토목공사 등이 A씨(피고)의 의무인지 여부에 대해, 사건경위를 파악하며 정리한 자료 및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을 토대로 그렇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이유를 들어 피고측이 명백히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고가 토지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시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의뢰인측이 그 이행을 독촉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사실도 들어가며 피고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측의 계약위반을 통해 의뢰인에게 피해(지연에 따른 피해 등) 가 생겼으며, 피고측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의뢰인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을 취득한 사실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측이 \'토목설계 및 토목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음으로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에 부지 및 도로가 구획되고 면적, 위치 등이 표시된 가분할도가 첨부된 사실 등을 들어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박상석
김도현
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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