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따님과 함께 미용실을 방문하였는데, 서비스를 받던 도중 의뢰인의 따님이 미용실 내 묶여 있지 않은 개에게 물려 허벅지 뒤쪽 윗부분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미용실 관리자는 사건 직후에만 미안하다는 뜻을 내비쳤을 뿐, 이후 비용 처리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발생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이숭완 변호사는일단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미용실 관리자가 미용실 내에 개 2마리를 풀어 기르면서도 입마개 등 전혀 관리의무나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점, 직접적인 피해자인 따님이 깊은 상처를 입어 향후 성형외과 진료가 필요한 점, 반바지를 입지도 못하는 등 사춘기에 접어들며 더욱 속상해 하는 따님의 상황을 주장하고 이를 증거자료로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까지의 여러 상황, 가해자들의 태도, 다른 사건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는막무가내식 주장 등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고 반박하여 직접 피해자인 따님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뿐 아니라, 양 부모님의 위자료까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힘 있게 개진하여 재판장님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 및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이미 지급된 치료비, 향후 지출이 예정된 성형외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잦은 요즘,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여 법원과 가해자를 설득하여야 하고 그 결과로서 위자료를 포함한 합당한 배상금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태림이 강력하게 주장한 '향후 성형외과적 치료비와 부모의 위자료 청구 '를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