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의뢰인은 3개월 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 가입 및 접속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의뢰인의 친척과 가족들에게도 저속한 성적 농담과 모욕을 일삼았는데, 이에 의뢰인은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이혼 전문 오상원 변호사는 위 사유가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기존 하급심 판례들을 검토하여,
약혼 해제 사유별 손해배상의 대략적 액수에 대해 자문하고,
상대방과의 상황을 정리할 때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정리 순서 및 방법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