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결혼한지 약7년이 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는데, 결국 아내(원고)는 대화 단절, 애정 상실, 의뢰인의 육아에 대한 무관심 및 게임 중독 등을 이유로 하여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며 이혼 및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이혼 전문팀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위 부부는 실제로 지난 몇 년 간 대화를 하지 않고 각방을 쓴 상황이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위 부부는 10회에 걸친 가사조사(부부상담)를 받았으나, 상대방은 마음을 돌리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림의 이혼 전문팀은 의뢰인에게 현재부터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현 상황 및 상대방의 성향 등을 파악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표지들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가이드에 따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자녀 및 상대방 부모와의 관계 회복부터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 이혼 전문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