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모 그룹 납품 하도급업체의 공급계약서 검토 및 자문 (독소조항 검토) "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독소조항을 피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자문의 경우, 보통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본인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사업상 법 조항으로 강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실제 필요, 협상력 등을 고민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잘 활용하여 넣고, 불리한 독소조항은 삭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건의 경우 국내 굴지의 S그룹에 물품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체의 공급계약서를 검토한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갑-을 관계상 납품업체에서 교부하는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고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협의를 요청했다는 기록이라도 남겨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물품 제조에 필요한 여러 거래계약서의 경우에도, 비밀유지, 독점공급 등 이슈가 발생하여 늘 유의하여 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김도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 수정, 보완에 따라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빼고 유리한 조항은 구조적으로 잘 편집하여 삽입하는 등으로 성공적인 자문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