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사고후 미조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뺑소니사건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를 적극 변론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던 도중 신호대기 도중 잠시 졸게 되었고, 앞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승용차를 계속 밀면서 전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엔진에 연기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또다시 다른 차량을 추돌하고 나서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의 기억이 없었기에 당혹스러운 상화에 직면하였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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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도현, 전종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날까지 연속으로 야간근무를 한 점, 의뢰인이 사고 직후 핸들을 돌리지 않고 진행했다는 점,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음 점, 2차 사고 당시 보험접수를 마친 점, 사고 당시의 기후 및 주변 목격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정도가 아니란 사실을 관련 판례를 통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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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의 결정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의 혐의 및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가 모두 없다고 보고 뺑소니사건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