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방광고 법적 조치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


의뢰인은 원목가구 판매업체로, 판매도중 고객의 제보로 의뢰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원목가구 판매업체(이하 \'상대방\')에서 의뢰인의 제품과 비교하며 상대방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의뢰인 제품을 폄하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에 해당 광고의 위법 여부 및 필요한 조치를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대방이 광고시 사용한 문구, 이미지 등을 분석한 뒤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를 토대로 해당 광고의 위법 요소를 발굴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브로슈어와 유사한 브로슈어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수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비방광고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수령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방향에 대하여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브로슈어에 포함된 이미지, 사진, 문구가 저작물로 보호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저작권법 외 다른 법률 위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결과 분쟁을 성공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