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받아 수십억 원 권리침해 방지 성공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로서, 향후 유망지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한 시행사 및 대표로부터 해당 사업권을 인수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수십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담보로 사업권을 보유한 SPC 회사의 주식에 담보설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부동산과 달리) 주식 담보설정이나 권리이전이 공시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이중, 삼중으로 매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구조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구조 관련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외에도 필요한 여러 신청 및 청구를 조언하고,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3. 결과
태림의 신속한 대응에 따라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상대방은 주식을 이중 거래하지 못하고, 설사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오래 걸리므로, 소송을 이겨도 상대방은 깡통이 된 상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미리 자산을 동결해 두시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태림의 자문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둠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드린 케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