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대금지급 청구 사건에서 성공적인 중재 판정 이끌어 내 "


의뢰인은 세탁물 수거 및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인 A사와 사이에 \'앱(어플리케이션)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사의 요구에 맞추어 앱 개발을 완료하였고, A사에게 용역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용역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급기야는 의뢰인이 제작한 앱의 완성을 미루고자 최종승인을 해주지 않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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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제작한 앱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A사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태림은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살려, 의뢰인이 제작한 앱에 대하여 A사가 완성도를 문제삼으며 잔금 액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의뢰인이 제작한 앱은 A사의 요구사항을 모두 갖춘 완성된 앱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한 증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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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은 태림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A사에게 의뢰인에게 용역대금미지급한 잔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를 내렸고, 해당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이해,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회사, IT 회사의 법적 분쟁에 밝고, 다수의 상사중재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회사, IT 회사에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