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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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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 구분 지식재산권(IP)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02-08
    • 조회수 54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콘텐츠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

    의뢰인은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금융컨설팅 업체와 사이에 번역물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콘텐츠 공금 계약서 검토 관련 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위험부담의 주체 및 면책 규정등을 수정 보완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콘텐츠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그 위험부담에서 의뢰인을 면책하는 규정,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 없이 상대방 업체가 의뢰인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편집, 가공하여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규정의 삭제 및 수정, 기타 콘텐츠 공급계약에 필요한 조항들을 추가하는 등 면밀하게 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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