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상대방 계좌 현금공탁 없이 가압류 신속 인용 성공"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교회에서 알던 사이인 A씨에게 2억 원 가까운 금액을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매달 이자를 주다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점점 일부 이자만을 주더니, 급기야 반년이 지나도록 이자는 물론, 원금이라도 돌려 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A씨 명의의 7개 은행계좌에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신청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압류를 완료하였습니다.
통상 계좌가압류는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게 되므로 권리 제한이 커서, 법원 입장에서 상당한 금액의 현금공탁을 함께 명령합니다.
-
그러나 본 건은 법무법인 태림의 성실한 소명을 통하여, 가압류에서 중요한 현금공탁 없이 전액 담보제공명령으로 받아, 의뢰인의 추가 현금지출 없이 가압류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는 대여금반환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아 드린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