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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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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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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타 유명 카피제품 판매중단 성공

    • 구분 지식재산권(IP)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09-22
    • 조회수 48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 유명 카피제품 판매중단 성공 "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매우 유명한 제품 셀러로서,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리에 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스타그램 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의뢰인의 시그니처 제품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동종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조치 및 대응을 상의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IP)팀에서는, 기존 업무선례 및 유사사례 DB에 비추어 해당 제품이 충분히 카피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 전, 해당 상품의 유사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뒤,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법 위반시 금지 및 예방조치, 상품폐기 조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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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상대방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글을 전부 삭제하였고, 의뢰인의 추가적인 권리침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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