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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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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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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중 음향 녹음하여 배포한 전 연인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10-31
    • 조회수 46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이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교제 당시의 성관계 녹음 본을 주위에 유통/배포한 정황을 발견한 거죠.

    이에 의뢰인은 백방으로 전문가를 알아보았고, 관련 승소 경험 많은 태림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 저희 태림 성범죄팀은 해당 사건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음성권 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었죠.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따라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판결 결과: 상대방인 전 남친 또한 자신이 저지른 게 어떤 죄인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측에 손해배상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죠.

    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통해 합의,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예전 연인이 성관계 음향을 녹음하거나, 영상을 촬영해 배포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더 이상의 유포를 막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아낸 좋은 사례입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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