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인 피고와 의뢰인의 경영에 대한 갈등, 특히 정산금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극에 달했고,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정산금을 달라는 특수 협박을 하였습니다. - 형법 제 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범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은 이번 행위에 대해 특수협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의뢰인과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위자료에 대한 형식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기록과 치료받은 날 매출이 하락했던 지난 날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형식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