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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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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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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도급계약 불이행한 계약자에 대해 기성금반환청구 승소

    • 구분 건설ㆍ부동산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11-30
    • 조회수 39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상가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입니다.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골조완료가 되기 이전부터 선지급을 요구하고 갖은 핑계를 대며 원고의 집까지 찾아와 기성금의 선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지급시기보다 미리 혹은 정해진 기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준공예정일보다 2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공사현장을 방치했습니다. - 원고는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세형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주세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였고

    피고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축주들을 수소문하여 이미 피고가 공사의 지연과 중단으로

    다수의 민, 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태림은 공사의 이행 및 촉구를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가 공사대금을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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