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입회도 동행하였습니다. - 3. 결과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