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어머님의 의사결정 등을 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였고 기간이 오래 걸려 매우 답답하기 따름이였습니다.
당장에 처리할 일은 많은데 행정상 처리 기간만 기다릴 수는 없었기에 애가 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태림을 찾아주셔서 애타는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에 태림은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성년후견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를 하였습니다.
- 2.태림의 조력
법무법인태림의 변호인단은 청구인, 즉 의뢰인이 앞으로 행정처리 해야 할 부분이 많고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 지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모\'인 A씨가 뇌손상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사무처리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요소들을 수집하였고,
의뢰인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의뢰인의 모)의 신상 및 사무관련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 명백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인용받는데 까지 3개월이란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성년후견인심판청구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림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