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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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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조정신청_조정성립] 주식투자에 빠진 배우자와 이혼조정 원하는 사례, 조정성립 이끌어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2-17
    • 조회수 38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사내커플이었던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결혼 후 두명의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뤄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소 주식에 관심이 많던 A씨의


    주식투자 의욕이 점점 심해지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A씨는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집을 담보로 하여


    마련한 금액으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또한 주식투자에 집중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으며 급기야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액이 몇 억 대에 이르는 지경까지 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과 거주하는 집까지 잃어버릴


    위기 의식을 느낀 의뢰인은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종결시킬


    방법을 구하고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원만한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조정의 신청 원인에서 의뢰인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여러 사유들을 나열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


    의뢰인 입장의 다양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측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가며


    아이들 양육권은 물론 향후 양육비 지급의 내용까지


    신청함의 타당함을 한층 설득력 있게 이끌어내었습니다.


    - 3.조력의 결과


    본 사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배우자 A씨나 양측 모두


    이혼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혼의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들여다 볼 것들이 있었던 것인데,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이며 세심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에 유리한 내용으로 이혼 조정 성립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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