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족의 채무가 걱정되어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될 것을 염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속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상속재산 조회를 통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포함되어 있어, 모친인 의뢰인과 자녀를 상속포기 대상자, 성년인 자녀를 한정승인 대상자로 하여 철저히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저희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가 작성한 상속재산목록대로 신청이 수리되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결과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상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채권자들에 대한 청산, 배당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피고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몰라 태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부 사이에서 특별한 파탄 사유라고 할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 측이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위자료까지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에는 파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혼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진행하다가 추후 소송 진행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 역시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하게 되었으나, 이왕 이혼을 하게 될거라면 재산분할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적극 소송 진행 과정에서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도 마음을 바꿔 이혼에는 동의하되, 재산분할 등에서 의뢰인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위자료도 따로 의뢰인에게 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협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명확한 파탄 사유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혼을 기각시기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재산분할 등의 청구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나간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여성)은 오랫동안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30년간 사실상 본인이 가정을 부양하며 가정을 일구어 왔습니다. 반면 남편은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외도를 하기도 하며 가정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젊을 때부터 남편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 주었는데, 실제 남편의 기여는 매우 미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예 집에 조차 살지 않으면서 고통을 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마음먹고 태림에 찾아오셨습니다.   태림은 지적조회 등을 통하여 남편 명의로 숨겨져 있던 부동산 자산을 모두 찾아냈고, 계좌 조회를 통하여 남편이 은닉한 자산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 자산들에 대하여 모두 가압류 등을 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한 뒤, 재판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50%의 기여분을 인정 받음에 따라 10억 원 상당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그 동안 남편이 은닉하였던 자산들에 대하여도 명확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변호사들이 간단하다고 하기 쉬우나, 법원에서 상대방이 숨긴 자산 등을 찾아내는 것은 꼼꼼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태림 가사 팀과 같이 유사 업무사례가 많은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호텔을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호텔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의뢰인의 cctv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cctv 증거 수집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이와 관련된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호텔 cctv의 경우 용량 제한으로 3일에서 2주 정도 밖에 저장이 안되기에, 하루빨리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상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태림은 상간 소송과 관련하여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유일하고도 객관적인 증거가 호텔 cctv 영상이기에, 호텔 cctv 영상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함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보전신청이 단 하루만에 인용되어 의뢰인은 상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 전 소멸 또는 훼손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보전하려는 증거가 cctv 영상인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에증거보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 증거보전이 필요한 이유 2) 보전하려는 영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되지 않거나,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신청 사유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증거보전신청과 관련하여 문제 혹은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법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재혼으로 가정사가 다소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 새어머니와 형제들 간에는 잦은 갈등이 있어왔습니다.의뢰인은 더 이상 가족간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의 자산을 포기함과 동시에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아왔습니다.수년이 지나 의뢰인은 아버지의 세금이 미납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위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 사망하면서 아버지의 부채가 의뢰인에게 상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상속포기 기한을 3개월로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아버지의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어, 3개월이 지나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가 없고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아왔기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 부분만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태림은 의뢰인이 가족들과 오랜기간 교류를 하지 않았던 사정, 그리고 아버지가 부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 조차도 포기하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상속포기의 결정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청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아버지의 부채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된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크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당초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의뢰하셨는데, 상담 당시 의뢰인의 진술을 들으며 상속포기가 더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복잡한 특별한정승인이 아닌 간소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조속히 아버지의 부채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 같이 상속된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는 신고 기간내(상속포기의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아들 둘을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으로, 굳게 믿고 있던 아내가 퍼스널 트레이너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참담한 심정을 거둘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여 황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이혼 사건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폭행과 강간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형사 사건과 이혼 사건을 일거에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태림은 우선 의뢰인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만 해도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형사 사건이 기소로 결정되어 형사 공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의사도 밝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재산분할 시 거주하던 집을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태림은 이혼 사건 조정 시 형사 사건에 대한 조정도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은 사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면서 의뢰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복잡다단하므로, 사건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건을 심도 있게 수행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전 분야의 사건을 두루 경험하여 사건 해결 전략 수립 시 위 경험을 충분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간명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2억 5천만원을 달라고 주장한다며 방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을 경제활동을 하였는데 월급을 아내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모르는 다른 통장으로 옮겼다고 하면서 분명히 숨겨둔 재산이 있고 그 돈이 5억 가까운 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를 모두 확인하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약 1년 전부터 상대방의 통장에서 현금 약 5억원이 인출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해당 금전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신의 적극재산은 의뢰인 소유 부동산만 있고 약 5억원이기에 5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2억 5천만원을 달라고 주장하였지만재판부는 상대방이 빼돌린 돈 약 5억원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여도는 45프로만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이 혼인파탄에 책임이라며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받게 되었고, 재산분할로 5억 5천만원이 인정되어 부동산의 지분을 단 1%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마음먹은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고 자신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민 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하려는 경우가 상당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돈을 빼돌린 정황이 밝혀지면서 해당 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평소 부모를 극진히 모시던 의뢰인에게, 한참 전에 집을 나가 연을 끊고 있던 형제가 부모님 사망후 갑작스레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인데, 상속이 개시되자 그제서야 본인의 상속분을 내 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태림 상속팀은 이 사건을 보자마자, 상대방의 심판청구서가 매우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한데, 유류분과 혼동한 사건인지는 모르나 피상속인 명의 기준으로는 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음에도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한 건으로, 대리인 변호사가 있음에도 법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이에 태림 상속팀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변론하였고, 심지어 재판장께서도 상대방에게 “소 취하를 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신청을 취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리적으로 완전히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사건의 경우 난이도가 높고, 경험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아 기본적인 법리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결국 손해는 의뢰인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가사 팀은 수백억 원 대 규모의 상속 분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상속 사건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렇게 날카로운 법리적 지적을 통하여 단기간에 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유학 중 결혼한 사이로, 배우자와 함께 유학을 가서 생활하던 중 상호 의견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이혼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으며, 결혼 후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의 재산분할도 거절하며 한국으로 돌아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가사팀은 기존에 이혼이 성립된 유사 사례(기존 다수 업무사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에서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하던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들에 대하여도 관련 증거들을 꼼꼼히 제출함으로써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결혼기간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과의 원활한 자산 정리를 협의하였습니다. 배우자로 인해 이미 너무나 고통받고 있던 의뢰인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던 것은 신속한 사건 종결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태림은 이혼조정 신청을 한 후, 조정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하여, 꼼꼼하고 논리적인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상대방 대리인(변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조정을 타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도 결국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꺾고 조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며, 상호 민, 형사 분쟁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분할 역시 적정히 조정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대부분의 사항이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조정결정을 통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이혼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 조속한 종결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단순히 서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 대리인과 협상하는 능력 역시 변호사의 덕목입니다. 당시 가사팀에서는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협상하는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냈고, 사건 역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태림 가사팀과 같이 다양한 업무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간남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의뢰인과 부인 사이에 이미 심각한 파탄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부사이가 파탄에 이른 이후 부정행위는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지 않고,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액수도 과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의뢰인과 부부 사이는 상간남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간남이 보여준 행위를 감안해보면 오히려 손해배상금 액수는 더 인정되어야 할 정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부인이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부부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상간남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며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의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하면서 모친 소유 재산 대부분을 증여 받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형제로부터 43,000,000원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유류분은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태림 변호사들은 조정기일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반영되어야 할 상속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태림의 변호사들이 제시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유류분 부족액에 수긍하였고, 의뢰인도 일정 부분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3,500만원에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청구 금액을 유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본 사건의 결과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형제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그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6개월이 지나, 특별상속한정승인 청구를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없었음을 피력하는 내용의 특별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수긍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태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정승인의 기간을 놓친 의뢰인의상황을 면밀히 분석 후 피력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상속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