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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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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심의_승소]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하여 강제전학처분 이끌어낸 사례

    • 구분 행정ㆍ조세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3-24
    • 조회수 487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사건의 개요

    피해학생(14세)과 가해학생들(14세)은 같은 중학교

    친구 사이로, 가해학생들은 장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행, 사건 외 다른 친구들을 때릴 것을 강요,

    물품, 돈 등을 갈취하였고, 이에, 피해학생 부모님은

    가해학생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울분의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 방문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의 학교폭력전문대응팀에서는,

    1) 경찰에 해당 가해학생들에 대한 고소와 더불어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고,

    2) 가해학생들이 저지를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 주장,

    3) 이러한 심각성으로 인하여 같은 공간에서

    학업을 유지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라 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그 결과, 가해학생들은 강제전학처분 조치를 받게 되었고,

    피해학생은 더 이상 그 가해학생들이 없는 공간에서

    안심하게 학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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