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및 유튜브를 겸업하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분야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플랫폼 내 자체적으로 열리는 대회에서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대회가 열리자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은 팬을 자처하며 의뢰인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 및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공개된 대회 채팅방에 치게 됩니다.

해당 발언이 완벽한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은 삽시간에 퍼져 의뢰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린 마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더 이상 방송활동이 어려워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해당 사건의 피고소인의 발언이 입에 담기 어려운 음란한 말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로 인해

고소인의 명예가 현저히 훼손되었고 대중의 인기로 생업을 이어나가는 의뢰인 직업 특성상 해당 발언이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

고소인은 이러한 이유로 방송 초기 얼굴 공개를 꺼렸던 것인데 우려했던 바대로 피고소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소문이 와전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피고소인의 특정성 성립을 위해 사실조회신청 등의 확보를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고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위 인터넷 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이 용이하고 신상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여

수사 기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태림 변호인단의 변론을 참고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송치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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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