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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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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대금_채권가압류인용] 급여를 주지 않는 사업장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인용

    • 구분 노동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8-28
    • 조회수 20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A 회사로부터 영상제작 요청을 받고 이를 촬영, 편집해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영상이 완성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A 회사가 가진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법원에 위 재산을 가압류해야 할 이유를 적극 소명하여 이를 가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및 법리를 바탕으로

    A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것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이를 동결(가압류, 가처분 등)시키는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소했을 때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변제 계획이 없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최종 승소시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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