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장회사로,
업무에 필요한 비품 6천만원 상당을 구매하기 위하여 모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가전브랜드샵에 구매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문 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물품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위 유명 가전브랜드샵에서는, '해당 직원이 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으로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해당 직원이 물품대금을 횡령했다.
우리는 그 직원을 형사고소 했고, 줄 돈이 없다'는 취지의 황당한 항변을 하며
물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위 유명 가전브랜드샵은 (위 물품대금 지급은 거절하면서) 국내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거대 로펌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태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민사팀 김선하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는 해당 브랜드샵(대리점)의 정보를 파악하여,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브랜드샵은 가압류 이의신청까지 하면서 본인들은 돌려줄 돈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태림의 적정한 변론으로 가압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본안소송(물품대금 반환청구)에서도 피고가 동일한 항변을 하고,
특히 위 직원의 일탈행위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사건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태림의 뛰어난 법리검토와 적정한 변론으로 상대방의 계약 해제 및 물품 반환의무 등이
모두 인정되어 단 1원의 기각부분도 없이 전액 승소하였고, 의뢰인은 약 6천만원의 물품대금 전액은 물론,
해당 시점부터 선고시까지 상법상 연 6%의 이율(선고일 이후 연 12%)로 계산한 이자 1300만원 상당과,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보상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자 유명 가전회사)은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항변하였으나,
이에 대항하여 태림 민사팀의 법리주장과 검토에 따라 1원도 놓치지 않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리 신속하게 진행해 둔 가압류 덕분에 상대방의 무자력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내 최상위 로펌 출신이면서도 실무와 법리에 뛰어난 태림 민사팀은
대형로펌 상대로도 수 많은 승소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낸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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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