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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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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_조정성립] 대여금 사건 채권자 대리하여 조정성립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1-22
    • 조회수 97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잘 알던 지인인 남성과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해당 남성이 동거를 제안하면서 의뢰인의 자금으로 전세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해당 남성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갑자기 해당 남성이 “연인관계에 있어서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소송을 통하여 금전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 알게된 경위,

    지급된 금전 및 목적 등을 소상히 입증하였고, 


    특히 해당 남성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여 압박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재판부의 주도로 조정에 회부되어 결국 상대방이 금전을 돌려주되, 

    지급시일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 상고심 등 지지부진한 시간 낭비 없이 

    제1심에서 바로 금전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어기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여 의뢰인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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