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인데, 

어느 날 부동산중개법인이 수시로 찾아오더니 

부동산 중개법인의 중개행위로 부동산 중개가 성사되었다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청구 받아 

황당해 하시며 법적 조력을 받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건물 중개의 경우, 건물주가 임대를 놓지 않았음에도 

부동산중개법인이 공실이 난 상황을 알고 먼저 찾아와 

중개를 요청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중개법인이 

임차인을 구해와 임차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법인은 부동산중개법인이 구해온 임차인과 

의뢰인이 연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심을 하여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부동산 중개법인과 직접 소통한 

의뢰인의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치열하게 다툰 끝에, 

1) 의뢰인이 당시 기존의 임대차 분쟁으로 인하여  

   부동산 중개를 할 상황이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법인이 구해온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 

3) 이후 의뢰인이 수개월 뒤 부동산 중개법인이 구해온 임차인과 

   관련이 있는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동산 중개법인의 

   중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청구하는 

부동산 중개법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얼마나 의뢰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 구성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면밀하고 꼼꼼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승소 가능한 법리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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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