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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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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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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등_불구속구공판]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 고소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3-06
    • 조회수 11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데이트 폭력을 하였었고, 

    결혼 후에도 상습적으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손괴를 하였기에

    이혼소송을 진행 하였고, 이와 동시에 배우자를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경우 차 안이나 가정 내 등 

    내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피해를 당해도 그 즉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증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추후에 고소를 하려 해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태림은 범죄 일시와 시간, 피해 전후 사정, 피해의 양태 등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각종 정황증거들을 종합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를 단순한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고소 사실 대부분을 송치 후 구공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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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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