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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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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법위반_혐의없음]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

    • 구분 형사,지식재산권(IP)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3-22
    • 조회수 110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 쇼핑몰에 있는 

    무작위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 AI 프로그램이 선정하여 올린 상품 중 

    국내 기업의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있었고, 

    이를 발견한 당해 기업이 이를 상표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례입니다. 

     




    AI 프로그램의 성질상 의뢰인에게 어떠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당해 프로그램의 이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 없음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쇼핑몰의 상품을 구매 대행하는 업자들이 일응 겪을 수 있는 

    상표법이나 저작권 위배 상황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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