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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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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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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_불기소]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 구분 형사,성범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3-25
    • 조회수 10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평소에도

    가슴 사이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속옷을 대신 주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역시 

    가슴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나 

    갑자기 옷까지 들어 올려 맨 가슴을 보여주며 의뢰인에게 

    가슴둘레 사이즈를 측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평소에도 자주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기에 상대방의 요청대로 가슴 사이즈를 측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그동안 의뢰인과 상대방이 

    가슴에 대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신체를 측정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에 대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여 긍정적 결론이 

    유도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에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송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대응을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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