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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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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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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금전)_방어성공]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1/3 수준으로 조정 성공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3-26
    • 조회수 6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기계설비 제작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은 위 계약에 맞게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설치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렌즈와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위 계약 전체에 대한 해제 및 지급한 공사대금 전부 반환, 

    손해배상 등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기계설비 제작 및 공급 계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맞게 기계설비가 제작 및 공급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가사 일부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액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 계속 중에 상대방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 1억 7천만 원 청구 중 6,500만 원으로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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