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의뢰인의 외도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주양육자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십분 활용해 최대한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했고, 태림은 이에 대한 감액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양육비청구 소송서 1억원 이상 감액 성공 사례)

2. 태림의 조력

이 사건 원고는 자녀 양육의 시기별로 양육비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며, 의뢰인 역시 여기에는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하는 최초 양육비는 물론이고 추후 증액의 비율이 높아 감액해줄 것을 태림에 요청했습니다.

안대희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담변호사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부모합산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작성한 기준표



아울러 의뢰인의 장래 수입 등을 고려해 증액은 불가하고 현재 기준으로 양육비를 고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양육비청구 소송서 1억원 이상 감액 성공 사례)

3. 선고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양육비를 감액하고, 증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태림의 성공포인트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자신의 피붙이는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게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지양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면, 의뢰인은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다양한 형태의 양육비청구 소송의 판례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이 사건 적정 양육비를 산정해 청구하고 인용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해 주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양육비청구 소송서 1억원 이상 감액 성공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