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사건] 가족들의 자금 관리 중 약 3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피고 측 대리하여 대폭 삭감된 금액으로 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부모로부터 가족들의 생계유지 등을 위한 명목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위탁 받아 보관하면서 약 25년 이상 해당 자금을 가족들을 위해 지출 및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가족들 중 일부가 다른 가족들을 회유하여 부모가 자신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마치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여 특경법위반(업무상횡령)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이자 포함 약 30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가사사건전담팀은 해당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부모로부터 1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면서 해당 자금을 25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지출하였는지 상세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 100억 원의 자금이 외관상으로는 가족들의 이름으로 증여가 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해당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형식적으로만 가족들의 이름으로 증여한 것, 즉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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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25년 동안 관리하면서 부모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자금을 지출하였고, 지출 내역 또한 항상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자금이 의뢰인의 동생이나 누나 등의 생활비, 주택구입비, 조카들의 유학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가사사건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위 사실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업무상횡령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 가사사건전담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 양 측에 가족 구성원들이 다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장시간에 거듭된 조정을 통해서 당초 원고 측에서 청구한 30억 원에서 약 20억 원 삭감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만일 25년 동안 피고 측에서 관리 및 지출한 자금이 부모로부터 명의신탁된 자금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약 3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반환해야 될 처지에 놓인 피고 측을 대리하여 해당 자금이 명의신탁된 자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약 2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삭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