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 취하 이끌어내 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30여 년된 아내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계속된 투자 실패로 인해 많은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더욱이 시댁의 형제자매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조력함으로써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혼인 생활 중에 의뢰인을 상대로, \'한번 만 더 상의 없이 투자를 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수차례 작성하였습니다.



반면 아내인 의뢰인은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재산을 축적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남편과 친정 식구들이 주는 생활비 등을 알뜰하게 모아 적극적으로 투자하였고, 다행히 강남 소재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 형제자매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고, 의뢰인 덕분에 상대방이 노년에 강남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고 공치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그런데 최근 위 아파트가 수십억 원에 이르자, 남편의 형제자매들은 상대방을 이혼시켜 절반이라도 분할을 받음으로써 생활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의 형제자매들은 남편이 치매 확정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남편을 의뢰인 가족들로부터 격리시키고,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급기야 남편의 명의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태림 변호사들에게 30여 년의 혼인 생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소장에 기재된 주장들에 참담한 심정을 거둘 길이 없어 괘씸한 마음에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두 자녀를 위해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도 하였습니다.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고, 이 사건 수행 전략에 대해 깊히 고민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결정에 따라 수행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 여부에 대한 결정을 완전히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사건 수행보다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반박 위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태림의 이혼전문센터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관계 위주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맹공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외에도 남편 및 시댁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조언하였습니다.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언하였으며, 시댁의 연락에도 감정을 배제할 것으로 조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의뢰인 가족들과 연락하는 때에 계속해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순간들을 포착하여 증거로 수집한 뒤, 남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남편의 치매 확진을 숨긴 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혀 내기도 하였습니다.

-----------------------------------------------------------------------

-

3. 결과

태림이 조력한 결과, 남편은 결국 아내와 자녀들의 설득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이혼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은 사건마다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관계가 모두 다르므로, 사건별 수행 전략을 세밀하게 고민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센터의 이혼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