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민사

  • 대표성공사례
  • 민사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_조정성립] 인테리어 공사비용 미지급 관련 항소, 조정성립

    • 구분 건설ㆍ부동산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2-09
    • 조회수 39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매절차를 통해 빌라를 낙찰 받았고

    낙찰받은 건물을 새단장하기 위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인테리어 공사업자 A씨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본건물에 대한 입찰금액의 부담 등으로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행사를 하였고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게 되어

    의뢰인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A씨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유치권행사까지 받게 되자 의뢰인은 항소와 함께

    유치권 확인 청구, 방해베재청구 등 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의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유치권 확인 청구, 방해베재청구 등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한편으로 공사대금 지연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논리정연 하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 3.조력의 결과

    법원은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파악함과 동시에

    특히 태림의 논리정연한 변론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만한 조정을 성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정성립을 통해 의뢰인은 A씨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를 다시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