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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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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취소_인정]으로 혼인관계 청산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례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5-24
    • 조회수 23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다툼이 잦아졌고 둘은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결혼 전 사실혼 경험을 숨긴 채 본인과 결혼을 하였다며 오해하고 해당 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피고) 과거 사실혼을 숨긴 이력이 없었기에 이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지속적인 폭력 폭행 등을 원인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기망의 의사 또한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오히려 원고가 혼인기간 내내 피고를 상습적으로 폭행 및 협박하며 일상생활을 불능으로 만든 사실,

    고소장에도 적시된 위 피의 사실은 수사 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유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을 취소한다는 의미는 혼인관계를 없었던 되돌리는 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이혼 소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과거에 대해 제시한 물적 증거가 존재했기 때문에 서로 공방이 치열했고 이를 반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태림의 변호인단은 피고의 입장을 깨끗하게 변론하여 의뢰인의 혼인 취소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오히려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안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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