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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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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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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학급교체 및 접촉금지 조치 이끌어내

    • 구분 학폭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8-16
    • 조회수 27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 가해학생으로부터 가위로 얼굴을 가격당하는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과 부모님은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하여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착수 즉시 학교 측에 학교폭력 전수 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하였고 가해 학생은 임시적으로 즉각적인 출석정지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대한 처분인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및 졸업 시까지 접촉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피해발생 즉시 학교 및 교육청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요청 및 학교폭력 조사 요청으로,

    신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및 영구적인 접촉 금지가 이루어져 

    피해학생은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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