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수백억 대 자산가로서, 고령으로 몸이 편찮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1명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으로터 현금 31억 원을 임의로 본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소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통하여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자녀는 의뢰인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작성한 위임장을 들어
본인이 처분권한을 받아서 처분하였다거나, 또는 본인이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현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황망한 마음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이를 조속히 돌려 받을 방법을 상의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간 사건으로, 부모-자녀 간 금전관계가 문제되어
일반적인 금전관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민사전문팀은 해당 자금이 흘러들어간 계좌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꼼꼼히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에 따라, 해당 자녀의 행위의 불법성들이 조목조목 인정되어,
법원은 청구한 금액 모두에 대하여 전액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가족간 사건의 경우 서류를 쓰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송시 원고가 되는 측이 입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 횡령을 하는 경우 친족상도례 등 특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실력이 해당 사건을 풀어내는 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여러 고액자산가들 사건을 다루어 본 노하우로 면밀한 입증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노하우에 기반하여, 기본적 민법상 법리를 충분히 주장 및 입증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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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