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지식재산권

  • 대표성공사례
  • 지식재산권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침해_내용증명] 쇼핑몰 상세페이지 도용, 내용증명으로 침해중단 및 재발방지 이끌어내

    • 구분 지식재산권(IP)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1-02
    • 조회수 26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경쟁업체가 의뢰인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만든 

    쇼핑몰 상세페이지 상 광고 문구, 사진, 영상 등을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쇼핑몰 상세페이지 상 짧은 광고문구도 의뢰인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상세페이지 결과물은 의뢰인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여 

    이를 도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침해중단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자진 중단 및 재발방지확약, 

    그리고 의뢰인이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조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