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민사

  • 대표성공사례
  • 민사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여금_승소] 치매인 어머니의 돈 빼돌린 친척들에 대하여 대여금의 소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1-10
    • 조회수 14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결혼 후 장기간 외국에서 생활하였는데,

    그 동안 국내에 있던 의뢰인의 친척들은 의뢰인의 모친이 치매에 걸린 상황을 이용하여 

    과거 빌려간 수억원을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물론, 의뢰인 모친을 간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재산을 탕진한 다음, 사망 직전에야 이러한 상황을 의뢰인에게 알려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 모친이 생전에 친척들에게 대여해 준 수억원의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김찬협,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친이 생전에 인출하여 지급한 수표를 추적하고, 

    법원을 통해 확보한 수많은 계좌내역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의뢰인 모친 계좌에 있던 자금이 

    의뢰인의 친척들에게 흘러간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그 자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내었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 모친이 생전에 친척들에게 대여한 수억원의 돈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그 유일한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고, 자금이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되어 지급된 경우, 

    그러한 자금의 흐름을 밝혀내고, 그 자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 자금의 이체 여부, 자금의 성격에 관한 처분문서 등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한 사건이었음에도, 

    담당 변호사들의 풍부한 동종, 유사 사건의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의뢰인이 요청한 수억원의 대여금 청구를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