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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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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예비_불송치] 강간예비로 기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보완수사 이끌어내 불송치 결정

    • 구분 형사,성범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2-13
    • 조회수 10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처음 보는 여성과 얘기하던 와중, 

    해당 여성 술잔에 데이트 폭력 약물(최음제)를 넣었다는 혐의로 

    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예비로 고소 당하여 휴대폰, 태블릿까지 압수되었고

    압수수색까지 당하여, 성인 용품 구매 기록 등까지 모두 포렌식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경찰대, 경찰 출신이 다수 포진해 있는 

    태림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태림 형사전문팀은 다수의 유사 사건(데이트 약물 사건, 강간 예비 사건 등)에서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수사관 협의에 나섰고, 

    피의자 조사 역시 충분히 준비하여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태림 형사전문팀 선임 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초반 수사 결과로 인하여 

    검찰로 송치되었음에도, 태림의 적극 변론에 따라 송치 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피의자 조사 전 태림을 방문하시어 충분히 변론 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검토 후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유사 건으로 고소, 고발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충격적인 사건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고마움을 표시하셨습니다. 

     

    변호인 없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충분히 변론할 수 없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초동 대응부터 태림 형사 전문팀과 함께하여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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