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형사

  • 대표성공사례
  • 형사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강간_혐의없음] 강간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처분

    • 구분 형사,성범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2-13
    • 조회수 13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자신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중간에 폭행 협박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혼자 참석하는 것이 부담되어 태림의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년캠프에서 3박 4일 지역 체험학습을 하며, 

    피해자 포함 여럿이서 다 같이 술을 먹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피해자가 야한 이야기를 하고 

    의뢰인의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며, 

     

    옆방으로 이동하여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성관계 직전 단계까지 가는 등

    의뢰인에게 여러 유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림 변호인의 입회 동석,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유리한 정황을 피력한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태림의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