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 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자료_조정성립] 외도 저지른 배우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해 조정성립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3-14
    • 조회수 70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내이자 어린 자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직장 동료와 1년여간 불륜 관계였고, 

    최근 의뢰인에게 불륜 관계의 상대방과의 문자를 적발당하였으나, 

    추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 방안을 

    태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유지 및 향후 재발방지 

    그리고 불륜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을 설득해 불륜 관계의 경위 및 성관계의 횟수 그리고 위 사실을 

    추정케 할 수 있는 카드 거래내역, 하이패스,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회사에 징계 요청을 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출된 증거를 확인한 뒤, 

    잘못을 일체 인정하며 적극적인 합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평균 이상의) 위자료 지급, 관계가 재발했을 경우

    매우 큰 위약금, 직장 이동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상대방은 위 조건을 모두 수락하여 위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뢰인은 남편과의 별도 확약서를 통해 

    불륜 관계가 다시금 있을 경우 위약금 등의 지급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 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단계에서도 

    간접 증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손쉽게 인정 시킬 수 있고, 

     

    판결이 아닌 조정에 의해서도 다액의 위자료와 효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라고 보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