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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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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및양육자지정_방어성공] 유책배우자인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방어성공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3-25
    • 조회수 78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의 외도로 인하여 원고와 사이가 이미 틀어진 상태로 

    1년 이상의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담팀은 의뢰인의 외도가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어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원고의 이혼 등 청구에 포함된 재산분할 및 양육비의 청구가 

    실제 의뢰인의 재산상황 대비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존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구체적인 재산 현황과 수입 상황을 밝히고 

    적절한 재산 분할 및 양육비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 금액을 감액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금액에 대하여 

    약 40% 수준으로 인정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에 이혼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의 액수를 적은 한도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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