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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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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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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가압류_인용] 학폭사건 손해배상 청구 전 채권가압류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 구분 민사,학폭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0-06
    • 조회수 206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신 중학생과 그 학부모인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가위로 얼굴을 찔리고,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은 가해 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하여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즉시 학교 측에 학교폭력 전수 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해 학생 학부모의 보유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와 동시에 바로 가압류 절차에 착수하여 가해 학생 학부모들의 재산을 확보한 결과 

    향후 피해 학생 및 학부모들이 온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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