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회사의 임금 삭감 조치에 부동의하자, 

회사가 의뢰인에게 스케줄이 없음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고, 임금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청을 통해 휴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노동청은 근로 미제공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하여 휴업수당 청구를 반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자, 회사는 의뢰인은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의한 판단과 이 같은 상황에 절망하면서, 

회사에 대해 무엇이라도 청구하고 싶다며 태림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다투고 싶어 하셨기에 

법무법인 태림 노동 전문팀은 우선적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었기에 태림 노동 전문팀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고민한 끝에,  

의뢰인의 근로 미제공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휴업수당이 아닌 정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다툼으로써,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 임금 체불 사건이 아님을 인지하도록 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습니다. 

근무를 더 이상 하지 않은 시점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관건이었는데,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SNS 메시지, 이메일, 다른 직원의 사건 경과 등을 참조하여 

당시 의뢰인이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책임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정상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인 법적용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거시적으로 전략을 짜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법무법인 태림 노동전문팀의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노동 사건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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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