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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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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_일부승소]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손해배상 받아낸 사건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1-26
    • 조회수 11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소위 ‘재테크 투자사기’에 당한 피해자로, 

    성명 불상의 투자 권유자에게 속아 여러 차례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그 중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신원을 확인한 계좌 명의자 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재산적인 손해를 조속히 회복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해당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신청, 문서송부 촉탁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투자사기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불법행위 임을 고려할 때 원금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시점부터 돈을 지급할 때까지 지연이자 등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변론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소하여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회복하였고, 

    특히 원금 뿐만 아니라 소송촉진 등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가산된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회복을 최대한 강구하였던 사례라 할 것입니다.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손을 놓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도움 받아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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