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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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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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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_조정성립] 유증으로 인한 분쟁, 조기에 조정으로 원활히 해결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2-02
    • 조회수 118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부친 사망 전 유언장을 통하여 유증을 받았는데

    부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상속인 중 1인이 의뢰인이 유증 받은 부동산을 점유하며 인도를 해주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 법리 검토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다투며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태림은 무상 사용대차의 입증이 전혀 없고, 유증 내용 및 정황증거들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 초반 적기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하라는 조정이 성사되어 

    의뢰인은 긴 소송 기간 없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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